“개성공단 철수,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 정부 “폐쇄 말하는건 너무 일러”

정부는 12일 일각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철수 혹은 폐쇄론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폐쇄 등은)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선 폐쇄 등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두 차례 신변안전 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으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했다"며 "부모 심정이라면 위험한 지역에 자녀들이 잔뜩 가 있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한두 명이라도 나와있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할 단계"라며 "국제공조 체제 구축이 종료되면 그때까지의 정책적 검토를 리뷰해 볼 것이고, 그때 약간씩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 정세 변화를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2013년 8·14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북측에 물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북측이 초래한 도발 상황이기에 스스로 자신들이 (합의를) 뒤엎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아울러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짜 필요한 인원으로 (출입경 인원을) 맞춘 것이지 기업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닌 만큼 위반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을 잠정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새로 접수된 민간교류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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