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정지역·성별 비하 모욕 등 흑색선전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90여일 앞둔 12일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중대 선거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과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여론조사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엄정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비용의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의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조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고 편취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정확성을 재고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함 봉쇄·봉인·이송 때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참여 의무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 ▲전국 5개 권역별 1개소의 투·개표 과정 실시간 인터넷 방송 ▲전체 개표참관인의 20%내 범위에서 일반국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참여 허용 등의 방안을 내놨다.

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공개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위치서비스, 정당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공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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