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관망 단계 넘었다” 한미, 북핵 및 미사일 기지 표적 최신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일련의 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북한 핵 고도화 수준이 관망 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형화된 시험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한 북한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수소폭탄 개발 초기단계로까지 진입할 정도로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2일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도 이런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양국 군은 이 지침에 따라 곧 작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 작전의 연합연습은 이르면 3월 키 리졸브(KR) 연습 때 처음 적용하고 이후 몇 차례 연합연습을 더 하면 작전개념 및 작전수행체계로 정식 틀을 갖추게 된다.

양국 군이 서둘러 연합연습을 계획하는 등 4D 작전계획 발전을 서두르는 것은 부단한 외교 노력에도 오히려 북한 핵 소형화 능력 수준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입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군은 연합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기지 표적 목록을 갱신하고 최신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이들 표적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면 핵이나 미사일의 사용 의지가 약화하고 최악에는 사용 시간을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연습 과정에서는 4D 단계별로 대응무기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탐지단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위성과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통신감청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미사일 추진체의 화염이나 감청 등을 통해 최소 1분 이내에는 탐지해야 한다.

이어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끝내야 하고, 이후 2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평양 이남 지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속도로 볼 때 4~5분이면 남측 상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가 긴 노동미사일도 자강도 지역의 발사대에서 발사하면 15분 이내에 남한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타격 단계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에 탑재된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한 한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도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필요시에 북한의 핵무기 기지 및 발사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및 연습해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에 2번 이상의 요격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미연합의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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