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대형국책사업 평창올림픽 예산감시한다” 정부,105조 자산 우정사업도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대책에는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패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우선 5조1천억원 규모인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 임시·파견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총사업비 1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 상황상 사업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초기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이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그 결과를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토록 하고, 국책사업관리팀은 부처 합동검증팀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을 상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과학벨트조성사업(5조7천억원 규모)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 도시철도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12조7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평창 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종 선정과 성능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도 구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이미 발표한 이 대책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방사청 내 군 출신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등이 골자다.

공공부문에서는 자산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번째(105조원)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리스크 관리 수준이 시중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부서의 장(長)을 현재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또 외부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 감시부서가 신설되며 정부 부처의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제2의 '모뉴엘 사기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절차 및 보증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 등이 의무화된다. 또 연2회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기업 전체에 대해 특별 모리터링이 실시된다.

정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공단 퇴직자 중 85%가 1·2급이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또 아직 규격화되지 않은 철도자재 38개 품목도 규격화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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