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지급 연평균 345건”

한 명의 학생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연평균 3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산하기간인 한국 장학재단 외에 전국 173곳 지자체(전국 243개 지자체 중 71.2%)가 예산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확인된 장학금 중복 지원 사례는 2012~2014년 3년간 연평균 345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연평균 4억4천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에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을 권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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