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때까지 예비후보 ·선거운동 계속 허용” 후보 등록도 재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수리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성명을 통해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예비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이 역시 '편법'인데다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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