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공조 시동…제재수위 둘러싼 중러와의 신경전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도출을 위한 공동보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중·러와의 신경전도 물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쇄 협의의 신호탄은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하에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공조의 초점은 1∼3차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차 핵실험 대응의 주 무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둘러싼 협상이다.

미국이 새 결의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의안 내용을 두고 안보리 이사국 및 관련국들의 물밑 교섭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안보리에서 "합당한 대응"(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자국의 '한반도 3원칙'을 강조하는 등 한미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반도 3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설득과 압박 양 측면의 다양한 협상 카드를 통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황준국 본부장은 한미일 3국 회동 결과를 토대로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마주앉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의 방향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안보리 제재의) 포괄적 모양새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도 계속 열심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해서도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이번 협의는 차관급 고위당국자 간 연쇄 협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 기회에 중국·한국 등 인근 국가도 순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차관 협의회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3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3국이 지나치게 공조를 과시하며 과도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이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배경으로 한 '대중 포위 전략'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중국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을 포기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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