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천룰 윤곽 드러냈다” 상향식 공천 강화…현역 물갈이 의지 달라

올해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당내 후보를 뽑기 위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공천룰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 모두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려 당내 후보를 뽑는 1차 투표(경선)에서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였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의지는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에서 보다 뚜렷이 읽힌다.

새누리당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4·13 총선 때 적용할 공천룰의 굵직한 방향을 매듭지었다.

1차투표의 여론조사 비율은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당규상으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 대 50%이지만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고자 국민의 여론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인 것이다.

다만 외부 영입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 대 70%로 정한 일반원칙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루게 할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찌감치 공천룰을 마련한 더민주 역시 기존(국민 60% 대 당원 40%)보다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다.

더민주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을 구성, '100% 일반국민' 으로 경선을 실시하게 됐다.

오픈프라이머리에 가까운 효과를 내도록 일반국민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더민주는 당초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국민 100%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국민 70%, 권리당원 30%의 비율로 후보를 뽑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지역구에 한해 최고위 의결로 반영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즉 '컷오프' 효과는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이 더 강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컷오프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된 탓에 야당만큼 현역의원 평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등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더민주는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의 하위 20% 교체를 위한 채점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

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

평가위 시행세칙이 통과된 작년 11월 13일 당시 현역의원 127명 중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이 배제 대상이었다. 다만 이후 안철수 신당 국면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했기 때문에 실제 탈락하는 의원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차투표(경선) 이후 치러지는 결선투표 시행조건 역시 더민주가 새누리당보다 범위가 넓다.

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는 반면, 여당은 1·2위의 득표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치른다.

즉 야당에 비해 여당의 결선투표 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역의원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선투표의 여지는 더 적은 셈이다.

정치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여되는 가점은 여야가 비슷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정치신인에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여성이면서 신인, 장애인이면서 신인, 청년(40세 미만)이면서 신인인 자에겐 20%의 가점을 준다.

더민주도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점을 부여한다. 연령대에 따라 15∼25%,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현행 2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은 여성을 60% 이상 추천키로 했고, 사무처 당직자 1명과 청년 비례후보도 당선권 안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청년·노동·여성· 당직자·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을 우선순위에 배정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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