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760억원대 급식비리 12명 적발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특위)’ 수사 의뢰로 학교 급식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전담팀을 꾸려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학교 등을 상대로 40여일간 수사를 벌인 결과 창녕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납품업자 11명 등을 1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유령업체 등 3개 업체를 운영하며 식자재 10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체 대표와 이곳에 납품을 담당한 사람 등 2명에 대해선 사기와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납품 업체들은 식자재 납품을 하려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이름으로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사업자 등록 후 인증서만 받아서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방해를 일삼았다.

창원 소재 업체는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존 업체와 위장업체 둘 다 입찰서를 써내는 방식으로 61억원 규모 계약건에 대해 입찰방해를 했다.

또 진주 소재 업체 2곳은 입찰을 담합해 40억원 규모의 입찰방해를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받은 학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식자재를 사들이는 피해를 봤다.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비리 관련 금액 772억원 중 입찰을 방해해 낙찰받은 계약액이 762억원이다.

‘지역제한’을 피하려고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식재료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 4곳도 적발했다.

또 다른 업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스티커를 불법 부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도 적발됐다.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차명계좌로 납품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특위는 경찰에 87곳 납품업체와 700곳의 학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교와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급식 납품 비리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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