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3대 핵우산-ALCM, SLBM, ICBM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관심이 쏠린다.

'3대 핵우산'은 전략폭격기발사순항미사일(A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핵무기 미보유 동맹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보복 공격한다는 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다.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사항이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도 핵우산 정책 때문이다.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조치로 한반도 성공을 비행한 장거리 폭격기 B-52도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3천㎞의 AGM-129이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kt·1kt는 다이너마이트 1천t)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kt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반도에 투입된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도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B-2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게 특징이다.

핵 추진 잠수함에 보유한 SLBM도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핵 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바닷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은밀성이 뛰어나다.

북한이 SL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은밀성 때문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군(軍)이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3대 핵우산의 하나다.

전략 폭격기가 발사하는 ALCM은 순항미사일이지만, SLBM과 ICBM은 탄두미사일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확장억제 수단은 핵우산 이외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핵우산은 물론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비해 우리도 자체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실적 제약과 국제적인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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