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즉흥적 감정적 대응” 문재인 “북핵, 미국만 바라봐선 안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북핵실험으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도 안 된다"고 일침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우리는 배제된 가운데 강대국 간 책임론이 나와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다"며 "북핵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 책임을 높혀나갈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는 국제적 공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에 나와있다. 비록 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다"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먹튀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 미달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만에 10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 상황에 4조원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심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다.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일단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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