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후원회 모임에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자민당의 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안’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지난달 6월 마련한 것이다. 당시 납치문제에 진척이 없자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원칙상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내각에 제언했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중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할 것,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호소할 것 등이 자민당 제언에 포함됐다.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10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등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맞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더불어 자민당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및 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원칙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했던 제재의 부활 방안도 제언에 포함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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