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문]“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 선언”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

[취지문]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당 창당에 나섭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이제 누군가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참고 사셨고, 우리도 참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선언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 하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이 부실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민생정책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은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사시킨 세계의 모범적인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 하의 현실정치는 아직도 1970대식 개발독재의 유산과 1980년대식 운동권 체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조장하고 야기했습니다. 진영대립과 흑백논리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민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최고급 전문가들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안정당, 대안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분열에 앞장 선 양당체제에 맞서 민생을 위한 합리적 개혁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행해 이념적으로 유연할 것입니다. 의제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숱한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편 갈라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남북관계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기본으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되 북한의 어떤 도발도 불용하면서 국가안보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반핵의 확고한 국제공조 체제 하에서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문제, 원자력발전과 폐기물 처리문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공론의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여성인력들이 제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통해 노사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정성장의 목표를 향해 범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로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외면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공적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세대들도 정치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젊은 패기와 경륜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풀뿌리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가 담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명령하실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줄 바로 그 시간입니다. 10년 집권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중단’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도도하게 흘러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바뀔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담대한 변화입니다. 공정한 성장, 건강한 시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실력을 키우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패자부활의 재도전 기회, 모든 차별의 해소, 집 걱정 노후걱정 자식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가장 열심히 일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치의 혁명입니다. 교육의 개벽입니다. 갑 질과 막말, 기득권에 찌든 이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실천방법은 현실적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낼 치열한 토론과 합의입니다. 우리는 노동과 복지, 교육과 시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려는 문화와 행동양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 강력한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당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만이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전진이냐 현실의 타성에 억매인 좌절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새 출발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집시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면서 새정치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의 한 길에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가슴이 고동치는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행해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2016. 1. 10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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