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는 이날 집권 기독교민주당 회의를 마친 뒤 “난민이 법규를 위반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는 징역형 여부와 무관하게 이곳에서 거주할 권리를 잃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수 난민의 이익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로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경우 징역 3년형 이상을 선고받고 송환시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야 모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에도 쾰른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그는 “(부적격 난민) 추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온전히 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법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쾰른에서는 지난달 31일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 쾰른 중앙역 광장과 대성당 주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121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파악된 용의자 32명 중 22명이 난민 신청자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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