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핵무장론 탄력받나…“북핵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검토론이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북한이 지난 6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핵폭탄의 종류와 무관하게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도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전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기존 6자회담 체제는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중론인 데다 핵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8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국회에서 북핵 대응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차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핵능력 보유라는 '최후의 수단'을 굳이 다 포기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심윤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우리가 향후 가질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서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 무용론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감시체계나 대비태세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와 관련돼 우리도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확실한 대북 핵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전날에 이어 핵무장론을 거듭 설파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안효대 의원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후 24년간 이어온 '대북 제재를 통한 핵 폐기 유도'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대북 전략으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체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재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드 같은 문제는 중국과 군사·외교적 마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적기(適期)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킬체인과 KAMD 등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북핵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차 핵실험을 기회로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과 핵무기 연결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해 나갈 것"이라며 SLBM을 통한 핵 공격 사거리 단축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섣부른 핵무장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일단 정부는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한반도 추가 배치를 검토하는 전략 자산과 관련해선 "국민이 안심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별 대책이 수립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핵확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을 버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심정적 분노와 냉정한 대응은 구분돼야 한다. 공포의 균형이 공포를 없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고민이 담겼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