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실종 무법천지시대”선관위, 11일 전체회의 통해 해법 모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예비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초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지, 새해 들어 중단해온 예비후보 등록을 현실을 감안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법 규정대로 계속 금지할지가 쟁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시작되면서 쟁점이 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자칫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될 수는 있어도 하루가 귀한 예비후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 후 '선거무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창설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

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같은 상태로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상당한데다가 내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11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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