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으로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탄력…여야 논쟁 재점화

북한 핵실험 파장으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 핵실험까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조항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로 통과되지 못한 안보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이참에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를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실험으로 우리나라가 안보상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저급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핵실험이 이뤄졌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을 다루지 못하겠다는 기만과 허구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 야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테러가 없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두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문제나 북한인권법으로 남북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국민이 찬성하겠느냐"면서 "협상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합의 사항을 발로 걷어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에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두 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지만 새누리당이 합의를 깼으니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대응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여기에 국정원 파견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 국정원과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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