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무산” 선거구 실종 장기화

여야 간 정쟁으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사태가 8일로 8일째를 맞이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조차 못하면서 결국 무산돼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온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지, 새해들어 중단해온 예비후보 등록을 현실을 감안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대로 계속 금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자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 의장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접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역 선거구를 몇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여야간 합의를 종용했을 뿐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기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극적인 입장이다.

더욱이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서로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총선 예비후보들이다.

전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신규등록도 중단되고, 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소송과 같은 예비후보들의 법적 행동이 잇따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에 임시방편으로 기등록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허용했던 선관위도 선거구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법을 준수해야 하느냐,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게됐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자칫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될수는 있어도 하루가 귀한 예비후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 후 '선거무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창설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

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같은 상태로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상당한데다가 내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11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계속해서 각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상황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변경하거나,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획정위를 다시 가져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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