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나” "野 “준전시 상태 복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군(軍) 당국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 도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간 상호충돌 방지를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는) 또다시 준전시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를 겨냥, "북핵 능력을 파악조차 못하는 '정보무능 정권'"이라면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만 외치고 통일을 박대해온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탐지하기 위해 꾸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 지피지기를 위해 남북 상호간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정권의 안보, 경제보상 등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북한 핵실험이) 가장 먼저 파악된 곳이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도 아닌 기상청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분노를 넘어 실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왜 이리 '느림보', '거북이' 대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6자 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한 뒤 "기민하게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북핵을 억제하는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끌려다니기만 하는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의 3무(無) 외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동북아 평화의 열쇠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 외교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개성공단 중단 등을 지금 고민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며 "남북 모두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서 진정한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내에선 도청·감청 가리지 않고 감행했던 국정원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감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입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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