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폭탄 막아라” 野, 대부업법 조속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의 이자율을 제한한 현행 대부업법이 시효를 다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자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 탈당파의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행보를 강조, 흔들리지 않는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민주 가계부채특별위원회(정청래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해 말로 그 제한이 없어졌다"며 "그래서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거절했다"며 "그 때문에 서민들이 살인적인 이자에 노출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제안대로 이자율을 연간 27.9%로 낮추는 것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비난했지만 민생 중 가장 시급한 대부업법 공백 사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에게 자중하고 일 좀 하라고 전화 한통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가계부채특위 위원들은 은평구의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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