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방송, 근본대책 아니다” 문재인 “박근혜정부 총체적 안보무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처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제쳐두고 지자체의 자율 시행 복지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분지르는 '놀부 정치'"라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관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자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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