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이르면 내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처리

미국 상·하원 양원이 이르면 다음 주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형태와 표결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실 측은 외교위 등 관련 상임위의 태스크포스가 이날 오후 이 문제를 논의하고 표결은 이르면 내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이 이번 강화된 법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큰 논란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의 성격을 과장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제재 강화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 등 3명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이 계류된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수의 상원의원은 비록 백악관이 "초기의 분석들은 이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핵실험 자체는 사실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자 핵능력의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고 오바마 정부를 압박했다.

켈리 아요테(공화·뉴햄프셔)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준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통'으로 분류되는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와 대북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지한파'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은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해 7월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던 인물이다.

이 제재안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미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딘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은 효과적인 제재와 적절한 보복을 결합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도 "북한 정권에 추가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메넨데즈 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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