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朴대통령-오바마 공감 카드는 뭘까?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전화통화를 하며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한미 정상의 메시지는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핵우산 보장 약속이 거듭 강조됐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난 2006년 10월9일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당일 오후 9시5분부터 15분동안 통화했다.

노 대통령은 ▲조율된 대응 ▲우방과의 협의와 협력▲ 유엔 조치 지지 등의 3대 원칙을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절제되고 침착한 대응 ▲국제사회 파트너 협의와 한국과 협력 ▲유엔과의 협조 등 3대 방침을 강조했다.

'절제' '조율' '침착' '협의' 등의 표현이 눈에 띄며, 3년뒤인 2차 핵실험때부터는 '제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흐름이다.

2009년 5월25일 북한 2차 핵실험후엔 다음날인 오전 8시30분부터 20분동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핵실험→대화재개→보상→도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 필요성 ▲미국의 핵우산 보장 재확인 입장을 밝혔다.

2013년 2월13일 북한 3차 핵실험때는 두 정상은 북한 도발 이튿날 0시10분부터 20분동안 통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우산 억지력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 불변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 ▲미국자체의 제재 조치 약속 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4차 북한 핵실험이 강행된 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55분부터 20분 통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위반을 강조하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