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시 폐지, 법무부와 상의·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 미래 한일관계 정상화에 좀 더 진일보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작년만 해도 위안부 피해자 아홉 분이 타계했다"며 "이런 긴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합의와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별개"라며 "합의 이후 일본에서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서 (축소나 삭제 요구 등)이의를 제기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사시 폐지 연장을 발표해 논쟁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여러 미비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에) 임명되면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5·18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고, 5·16은 "군사정변"이라면서도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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