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실험 하루 만에 대북확성기 초강수…북한의 아킬레스건 공격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면서 '8·25 합의'가 파탄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남과 북은 긴급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뢰폭발' 유감 표명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한 8·25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으로 명명한 이번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판단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조항)을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8일 정오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軍)이 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은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DMZ 목함지뢰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서부전선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바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 당국회담 개최 ▲ 민간교류 활성화 ▲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8·25 합의 사항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한의 태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진 상황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비판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대북 방송 재개 결정 대해 "성급히 나왔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상황 악화 방지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 고조를 막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상응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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