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론까지 등장” 정부, 北 4차 핵실험 도발에 고강도 압박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 내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과 민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한시적 보류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다.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일부 출입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 인원은 많게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나 민간교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으로 당시 인수위원회 시절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게다가 3차 핵실험은 예고됐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감행해 대응 수위가 다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은 초동조치 단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북한 핵실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상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가 본격 논의에 착수한 대북제재는 기존 대북제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기존 안보리 4개 제재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안보리 결의안은 기존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말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북한에 상당한 현금을 안겨주는 개성공단에 대한 철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결의를 내놓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고강도 대북 압박카드로 개성공단의 한시적 폐쇄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그해 9월에 다시 문을 열었고, 그 기간 입주기업들은 1조원 넘는 피해를 봤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 철수 조치를 검토했지만,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면 남북 간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진다는 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따라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개성공단은 유지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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