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 보류…“당분간 미뤄져야”

8·25 남북 합의 이후 활기를 찾아가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선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을 한시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을 위해 방북하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측의 잘못된 행위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따라서 사람이 오갈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시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북측 사정으로 연기됐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인도지원 관련 방북의 경우 북측의 재초청이 있다고 해도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추진해 온 대북 인도지원과 금강산 병충해 방제 등 민생·문화·환경 분야 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남측과 북측 관계자간 접촉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각종 협력사업과 사회문화 교류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인천, 강원도와 공동으로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사업, 개풍 양묘장 사업, 임진강 수계 관리 논의, 개성 한옥마을 복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광주시는 북한예술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북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할 방침이었고, 제주도는 한라산·백두산 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등을 위해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북한 주도로 이달 중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남녀 유소년(U-15) 축구대회와 인천시가 내달 중국에서 열기로 한 남북 축구대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 인도지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남북 민간교류는 지난해 8월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이후 최근까지 급격히 외연을 확대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 1∼9월 남측 방북 인원(개성공단 제외)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10월에는 880명, 11월에는 4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12월 17일까지 63건, 112억원으로 전년도(54억원)보다 107% 급증했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 이는 '반짝' 효과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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