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이번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참 잘했어요”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창조경제정책과 경제민주화라는 균형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생태계 개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중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벤처기업 수는 3만개에 달했으며 신설법인 수도 9만개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개선한 정책 성과로는 ‘의무고발제도’를 강조했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제도로 인해 지난해 7월에는 위법행위를 한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대기업 9곳도 최초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정책으로는 2014년 1월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난해 제정·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꼽혔다.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조직화와 협력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돕는 등 성장과 보호를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기연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특화지원센터’를 24개 설치해 소상공인의 R&D(기술개발)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5년 연장한 것도 현 정권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는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입점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성과로 중기연은 ‘성과공유제도’를 꼽았다. 성과공유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다. 현 정권이 집권한 2013년에는 33개사가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304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집권 3년차인 지난해까지 124개사가 참여해 6282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대폭 확대됐다.

중기연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제도’, ‘우리사주제도’ 개선 등도 현 정부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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