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제재” 朴대통령, 北제재외교 시동…오바마 이어 시진핑과 공조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혹시 모를 추가도발을 막아내는 한편,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박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다져놓은 주변국 외교관계를 발판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 대응해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이 경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한중 공조의 여지는 이전보다 더욱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어떻게 공조체제를 구축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ㆍ미ㆍ일 3국 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기도 해 박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핵 제제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처럼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갖춰나가면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이전보다 한층 끌어올리는 기조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외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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