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기존보다 한층 강화 예상”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기존 안보리 4개 제재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4개 안보리 결의안은 기존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말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4개 결의안의 제재내용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엠바고)와 화물 검색, 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이런 행위들을 위반하는 개인·기업(단체)에 대한 제재 등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 틀을 벗어난 제재 추가 가능성에 대해 "추가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분야의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사례들을 조사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권고들을 해왔고, 권고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꽤 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제재위 활동도 활발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위의 권고에 따른 대표적 사례로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 선박의 이름 바꾸기를 통한 제재회피 행위 추적,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괄하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국제우주연맹(IAF) 가입 승인 취소 등을 들었다.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동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수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1월 안보리 의장국이 우루과이라면서 의장국 임기 등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1월에는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리 긴급 소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우루과이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다뤄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전날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관련 내용을 강원도 원주에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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