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차원서 핵 가질때 됐다” 與 지도부,핵무장론 제기 파문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우리도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7일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깨고 남북 간 핵 불균형과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핵 고립을 탈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핵 무장을 하자는 논리여서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핵 무장론이 거론됐으나 일부 소수 의원의 주장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핵 정책의 획기적인 재검토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독자적 핵 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무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는 대응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가 어렵다"면서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한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안전 보장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핵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맹국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만큼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을 계기로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 핵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우리는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핵 보유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핵 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혈맹(血盟)이면서 한반도 안보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미국이 과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의 핵 보유에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경한 자체 핵 무장론을 앞세워 미국 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

◇野 "핵무장론 위험천만" 반대 =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들어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를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핵무장론을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기존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자체 핵 무장론을 가장 오랫동안 강력하고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인은 7선을 지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이다.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 전 대표는 과거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핵 개발을 요구해왔다.

현역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 직후엔 당 회의석상에서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킬 수 없다"며 미국을 설득해 시급히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66.8%), 지지하지 않는 의견(29.1%)를 배 이상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서치앤리서치)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의 핵 무장 요구에 앞장 선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대표적인 핵 보유론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원 원내대표는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핵 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최고위원 출신인 4선의 심재철 의원 역시 정 전 대표, 원 원내대표와 함께 핵 무장론을 이끌어왔다.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옛 민주자유당 소장파 의원 시절이던 1994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시설 보유를 요구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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