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정권 안보 무능 3종세트에 절망”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직후인 전날 저녁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 "국정원은 이번에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며 "국정원장도 어제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정보자산을 자랑해 왔고, 지난해 9월11일 국방위 국감에서 합참은 핵(실험)의 경우 한 달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기였는데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노크 귀순'과 지뢰도발에 이은 이번 실패까지 박근혜정권의 안보 무능 3종세트에 절망한다"며 "사태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니라 정보파악 실패에 따른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과 남북문제를 연계시키며 북한 붕괴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전략적 인내가 북핵 능력만 높여줬다"며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 북핵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담대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동시에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당은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공동으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1월 8일 본회의 일정에 우선 합의했지만 우리 당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여당이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별로 처리할 게 없다"며 "여당이 좀 더 의회주의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자신이 올린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한 법률 44개의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작은 박근혜'들의 패권주의와 '진실한 사람' 인정투쟁이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해치고 파행을 낳는 진짜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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