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변화 가능성-朴대통령 “북핵 성격 근본적 변화 가능성” 언급 주목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기존의 북핵 해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며 '갈 데까지 간' 북핵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새판짜기'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02년 제2차 핵위기에 따라 2003년부터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이 개시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됐지만 현재까지의 북핵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기존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쳤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계속했다.

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의 위력 등을 근거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탄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1차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최소한 핵무기 다종화와 핵능력 고도화 측면에서 더 이상의 폭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심각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004년 4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접근법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존의 6자회담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상황에서 6자회담을 대체할 틀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우리는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내 파트너 국가들과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우방들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화와 제재·압박이라는 투트랙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등을 통해 제재·압박 쪽으로 훨씬 더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군의 전략자산 증강배치 등 군사적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란식 전면적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고강도 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7일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야 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확신을 심어줄 정도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이란식 전면적 대북제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였고, 이것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다.

기존의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제재를 일반적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물론,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의 제3국 은행의 북한 자산 동결 등과 같은 조치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급소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내놓든 실효적 효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엔에서 추가 대북제재는 물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의 절대 부분을 의존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화와 제재·압박 투트랙을 유지해왔지만 아무래도 제재·압박 부분이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어떻게 할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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