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타이밍, 한·미 선거 타이밍도 고려?”

"첫 수소탄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강행된 시기가 왜 새해 벽두 1월6일일까. 정확한 답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제 1∼4차 핵실험의 시기로 볼 때 북한의 타이밍 결정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 대북정책의 재검토나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총선이나 대선, 대통령 취임일 전후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왔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날짜는 2006년 10월9일이다. 미국의 중간선거(2006년 11월 7일)를 한달 남겨둔 시점이다. 당시 중간선거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핵실험이 강행된 2009년 5월25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1월20일)한지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초 손짓을 보내던 대북유화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정일의 결단이었다. 오바마 신(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선회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된 시점(2013년 2월 12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2013년 1월21일) 시킨 직후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년 2월 25일)을 앞둔 시기였다.

오바마 2기 대북정책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시험하고 흔들어 보려 했다는 분석이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 감행한 새해는 한미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유동성이 큰 선거가 있는 해이다. 한국은 4월 총선이 있고, 미국은 11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양국 선거의 해를 맞아 대북정책의 한미 공조 균열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한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에는 총선이 있고, 미국에는 대선이 있는 새해 벽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노림수가 있다"며 "대외정책보다 국내정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 선거의 특징, 남남 갈등 유발, 한미공조의 균열 등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김정일 사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플루토늄탄을 넘어서 수소탄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를 주려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선거 타이밍과는 달리 중국의 역대 공산당 대회 날짜나 주석의 취임일과는 북한 핵실험 날짜와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북한이 1∼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동안 중국은 총 두 번의 당대회를 개최했는데 제17차 당대회는 2007년 10월에, 제18차 당대회는 2012년 11월에 시작됐다. 다음 당대회는 내년 연말로 예정돼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취임일은 2003년 3월이라 큰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취임일(2013년 3월 14일)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기(2013년 2월 12일) 한달뒤였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의 핵실험 타이밍 선정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북한 내부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의 정치 이벤트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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