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거와 달리 사전 징후 안보이고 中에 통보도 안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북한이 6일 기습적인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준비 상황을 잘 숨겼는지 우리 정부의 사전 대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우리 정부 기관이 아니 유럽지중해지진센터발로 이날 오전 10시45분에 처음 전파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일제히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파악을 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로 들어갔다.

북한이 핵실험의 징후인 지진파가 포착된 것이 파악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사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사전 징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진행된 1∼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외무성이나 국방위 성명을 통해 사실상 핵실험 실시를 예고했으며, 핵실험 직전에 미국과 중국 등에 통보했다.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상으로는 보면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을 하며 강도를 높이는 형식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정보자산 등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상시로 체크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핵실험 자체는 지하 갱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와 같은 사전 준비나 갱도 입구 봉쇄 조치 등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 여부를 판단해왔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해 10월 10일을 계기로 핵실험 내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 등에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으로부터 이번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핵실험을 앞두고 사전에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외 메시지를 밝히지도 않았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은 사전 징후가 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면서 "(핵실험 시설 주변에) 보초 같은 것을 서는 것도 없었고, 실험 전에 발표하는 것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북한 핵실험장에) 1, 2, 3 갱도가 있는데 지난 두차례 핵실험을 한 2갱도 옆에 가지를 쳐서 갱도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미 장치를 해서 준비를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단추 누르는 시간만 있었다고 밝혔다"며 사전 징후가 없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정부가 사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전략적 대형 도발로 남북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과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북한의 8·25 합의 이행 의지를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의 긴급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도 못하고 예방 못한 안보 무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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