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새해 시작” 문재인 “국회 겁박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6일 "이제라도 전액 국고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책임 국가에 있다. 누리과정은 대선 공약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현실 감안하면 누리과정 최우선 과제이어야한다. 나몰라라하면 안된다"며 "시도교육감과 머리 맞대고 해결방안 강구해야 한다. 사회갈등에 대해 박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시작했다"며 "노사정대타협과 위안부 협상, 다른 정부 해결못한 난제를 해결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양산법과 쉬운해고로 인해 사실상 파기됐고 위안부 합의는 졸속, 굴욕외교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패, 민생파탄 반성없이 남탓하며 국회 겁박 중이다"라며 "경제활성화법 대부분 처리됐다. 정부여당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 27개 이미 처리됐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요구했던 법안이지만 관련 일자리 몇개가 생겼는지 박 대통령에게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권 4년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탓, 국회탓으로 흘러보낼거 아니라면 국정 무한책임지는 모습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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