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에 참여해 “어제(4일) 어느 시의 시장이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성남시를 겨냥했다.
그는 파판 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의 선거 공약에 비유해 무상복지 계획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파판 드레우 총리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당선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공약을 걸어 집권함으로써 그리스는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청년 실업률 등이 높아지자 이를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려 지금 그리스 인구의 8%가 공무원”이라면서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이 파판 드레우보다 더한 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동 공약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에서,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한다”며 “선거는 일단 이기고 (공약은) 나중에 고려하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몇 시간 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무성 대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 부도난다? 나라 빚 걱정이나 하시라”며 맞섰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4572억원 빚을 갚고도 복지확대 중이니 엉뚱한 걱정 마시라”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앤 돈으로 빚 줄이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니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과 현 정부처럼 복지도 줄이면서 나라 빛 계속 늘리면 언젠가 국가부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성남시는 잘 하고 있으니 공연한 걱정 마시고 국가부도 막을 걱정이나 하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힌트 하나 드린다”면서 “자원외교 사대강 방위비리 같은 부정부패 예산낭비나 부자감세 안하고 세금탈루를 잘 막으면 성남처럼 증세 없는 복지가 진짜 가능하다”며 글을 마쳤다.
성남시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온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 지원 방식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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