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 “누리예산 미편성 고발은 어불성설”

정부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하자 많은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교육감은 검찰 고발은 사태만 악화시키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 있지, 보육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중앙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해결에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총리까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는 누리과정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지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악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오더라도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지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교육부·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예산도 복지부 등에서 세워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나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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