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로 단원고 3학년 대학등록금 지원 차질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로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학등록금도 집행이 어렵게 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87명은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75명과 체육대회 참여 등으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2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수능시험 응시생은 78명이다. 나머지 3학년생 일부는 수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2017년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은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무경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지만, 단원고 대학등록금은 신규 사업이라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는 ‘도지사가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경비가 아닌 재량경비로 분류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됐다.

도 관계자는 “단원고 3학년생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편성했지만, 준예산 체제 탓에 어렵게 됐다”며 “3월까지만 대학등록금을 내면 되지만 세부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해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학등록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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