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승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차량 안에 설치된 CCTV에 승객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승객은 “먹고 살기 힘들면 닥치고 가시라고! 동부간선도로 미리 탔으면 벌써 금방 갔어!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드릴 테니까 입 닥치고 가세요!”라고 막말했다.
이어 “나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나이를 먹었으면 기사 노릇을 얼마나 했으면 길을 몰라. 돈을 그렇게 더 벌고 싶어요?”라는 비아냥댔다.
“버러지 같은 것들이 진짜. 그만큼 천하게 산거야. 세워! 존댓말도 필요 없네, 나이를 처먹으면 뭐해”라며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승객 폭언 행위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한다.
YTN은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데, 택시 안에 단둘이 있을 때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