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커졌다” 김정은 신년사 분석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자의 신년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올해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일 오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올해 북한 정부가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펼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김정은 시대는 중화학 공업 부문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수축산업, 일부 경공업, 일부 건설에 자원 투입을 집중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상대적이긴 하지만 김정일 시대보다 '실용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대대적인 신규투자나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신년사에도 대대적인 신규 투자나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해나가야 한다'는 신년사 문구에 주목하며 "기존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산업정책·자원배분 정책적으로는 기존 농업, 건설, 과학기술 중심에서 전력, 석탄, 금속 등 일부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시 등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표문에서 "신년사에서 핵능력과 핵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중국의 요구를 다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또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전문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김정은이 통일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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