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년인사회 野불참, 속좁은 행태로 국민보기에 부끄러운 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새해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매년 진행되는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결과와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문제 삼으며 불참하기로 했다. 야당 지도부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4년 신년인사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15년 신년인사회에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핵심 개혁 법안 등이 계류된 임시국회 종료(1월8일)를 앞두고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걸린 공직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의도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핵심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불참하지만, 신년인사회에서 핵심 법안 처리 등 국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로 임시국회 내 핵심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인식인 가운데 신년인사회에 정 의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직접 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의장의 공직선거법 직권상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선거법보다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5부 요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박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의 불참과 관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새해 희망을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속좁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년인사회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다시 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회 계기에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의 성격 등을 감안해 핵심법안과 군 위안부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5일 국무회의와 신년 회견을 통해 밝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시국회 종료 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년 회견에서는 집권 4년차 구상이 전반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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