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획정기준,게리맨더링 허용한 나쁜 선례” 野 “과반 의석 혈안 여당탓”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자의적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의장의 직권상정 수순 돌입으로 인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해온 선거제도 개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과반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은 처음"이라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아직 최후의 기회는 남아있다. 신년 초 연휴라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 참정권 확대나 선거제도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