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2년 내에는 장교·부사관 임용 금지

앞으로는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는 않게 된다.

또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47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 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값 변동이 안정돼 투기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재석 209명 가운데 찬성 20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군인사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전역하는 것도 제한했다.

현재 5일 이내로 규정된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210명 가운데 찬성 20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 소수 특정인이 임원을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2개 대지에서의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도시 지역 내 빈집 정비의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재석 205명, 찬성 204명, 반대 1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재석 206명,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4명)도 통과됐다.

이어 항공업무나 여객기 승무원업무를 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3%에서 0.02%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재석 193명, 찬성 192명, 기권 1명)과 연도별 계획을 초과해 감차 실적을 달성하면 예외적으로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재석 196명, 찬성 191명, 기권 5명)도 가결됐다.

이 밖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군부대 예정지'도 '군부대 주둔지'에 포함, 한꺼번에 건축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안(재석 209명 중 찬성 207명, 기권 2명)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급발진 등 사고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재석 191명 전원 찬성)도 통과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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