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노동개혁법안 등의 입법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들을 국회가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런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 일자리법,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발표한 5개 부처 개각과 관련,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은 국정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길 바란다"며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국민을 위해 진실한 마음과 신뢰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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