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실망스럽다” 靑, 여야 합의 불발에 불만 증폭…직권상정 불가피 호소

청와대는 27일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선 무조건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별다른 진전된 내용 없이 여야 지도부 회동이 끝나자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임시국회 내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에 앞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선거법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처리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우선 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하고 최악의 경우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시국회 내 여야 간 합의처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직권상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 실패로 이런 기류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임시국회가 남았으니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실패하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가 안돼 선거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쟁점법안을 우선 또는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 할 경우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여야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2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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