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또 양치기 소년 되나” 오늘 다시 회동…합의 해 넘길듯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자던 여야의 약속은 결국 올해 안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선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또 여야간 극적 합의를 통해 '비정상적 절차'로 처리수순을 밟더라도 모든 법안의 일괄 처리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사이에 '핑퐁'을 치듯 논의 테이블만 옮기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전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 협상 양상에 비춰 전망이 밝지는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제 여야 회동 결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이니까 가능성을 본다면 그때까지"라고 밝혔다.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쟁점 법안 중 하나라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정상절차를 밟아 처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그나마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정도가 다음 달 8일 처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9개 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돼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현격한 인식차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란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연내 합의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별 연쇄 회동이 성과 없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위한 숙려기간(5일)을 고집하면 합의가 이뤄져도 연내 처리를 위해선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 5개 법안을 직권상정토록 합의해준 데 이어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직권상정을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정 의장도 직권상정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직권상정이 동원되더라도 9개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괄 처리가 무산되면 미처리 법안들은 결국 다음 달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된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연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에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이보다 훨씬 작은 법 조치나 제도를 통해서도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며 "그래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의 여야 협상으로 다시 넘어갔다. 애초 환노위에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옮겨갔던 게 다시 환노위로 돌아간 셈이다.

다른 쟁점 법안도 이처럼 여야가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공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에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2명이 참여해 추가 협상을 벌이는 형태로 변질됐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가 수집해 법무부로 넘기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는 다시 원내지도부 협상 의제로 넘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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