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야당에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준구(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6시40분쯤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야당,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야당이 결사반대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5법의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반대투쟁을 통해 노동5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교묘한 여론전을 통해 경제부진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에 노동5법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의 상식 혹은 직관으로 이 전망이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경제를 두고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노동5법이 획기적인 개혁인지 개악인지 자로 재듯 알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을 두고 한가하게 실험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야당이 종래의 결사반대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5법의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그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임기 절반을 넘겼지만 우리 경제는 이렇다할 희망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화 문제 등 실정뿐만 아니라 경제의 측면에서도 이룬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모든 ‘개혁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며 “임기가 끝난 후 박근혜 정권이 무능을 반성하기 보다는 협조하지 않은 야당과 국회에 허물을 씌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노동5법이 추구하는 정책이 과연 경제를 되살리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5법이 시행착오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실행에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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