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안 걸려든다” 강성 이목희, 협상법안 추가 방침 철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정부·여당의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 이목희 정책위의장 취임 후 '협상이 더 안 된다'는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막상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은 달라진 게 없어 연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류인 이 정책위의장이 협상 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면서 협상이 더 난항에 빠지는 모양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강경파가 뭘 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해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어떤 행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고 해도 다 응하겠다"며 성탄절 연휴에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쟁점법안의 원안처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협상 교착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일정과 의제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의 독립성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국민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서 들고나오면 좋겠다"며 여당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대신 원안처리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로 찾아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을 때도 이같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협상 내용에 대한 지도부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꼭 필요한 몇몇 법안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법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가 법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우리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게 협상을 방해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불균형'을 주장하며 협상 대상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논의할 법안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와 세월호 특별법 등 다 (여야가 합의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또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소액주주 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침해가 있어 그걸 사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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