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065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0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050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 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 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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